도, 품목별 배출횟수 확대로 집안 보관 등 불편 최소화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처리비용 부담 감소 효과 '기대'
타 지역 운영사례 분석 도민 참여 유도방안 마련 요구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쓰레기 요일별·시간제 배출제를 시범 실시한데 이어 최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수정,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에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주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조성하기 위한 초석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요일별 배출제 손질로 불편 해소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최근 변경하고 품목별 배출 횟수를 늘렸다. 

요일별 배출제 시범 시행과정에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한 조치다. 

제주도는 그동안 품목별 배출요일이 주 1~2회였던 것을 주 2~3회로 늘렸다. 재활용품을 가정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다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기존처럼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요일별 배출 품목을 보면 △월요일 플라스틱 △화요일 종이류, 병류(추가) △수요일 캔류,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 △금요일 플라스틱 △토요일 병류, 종이류(추가) △일요일 스티로폼, 비닐류(추가), 플라스틱(추가) 등이다. 

특히 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횟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집안이나 업소에 재활용품을 보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광역클린하우스 개념의 재활용자원순환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재활용자원순환센터는 공원,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읍·면·동 선별장 등지에 설치하게 된다. 현재 2곳에서 올해 20곳, 2018년 70곳으로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도민들이 재활용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 또는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을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도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 불편 사항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재활용률 제고 효과 기대감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보완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활용률 제고와 처리비용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가 연도별로 집계한 도내 1일 생활폐기물량은 2010년 638.8t에서 2011년 764.7t, 2012년 861.9t, 2013년 984.2t, 2014년 976.2t, 2015년 1159.7t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제주시가 지난해 12월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쓰레기 재활용률이 크게 증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8196t이던 제주시 지역 쓰레기 재활용량은 같은해 12월 1만9015t으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에 대한 철저한 분리 수거로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쓰레기를 혼합 배출·수거하는 문제가 해소되면서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이 줄어들고,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반입한 후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도민 참여 유도방안 과제 

이처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제주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들의 동참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면 자원절약형 구매·소비문화 조성, 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강화, 유용자원 매립 제로화, 폐자원의 에너지원 활용,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민들의 참여 없이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지역 쓰레기 배출시스템 등을 분석, 도민 참여 유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은평구와 동대문구는 물론 부산 남구와 중구, 사하구 등이 요일별로 재활용품 배출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경기도 수원·부천·평택시, 강원도 원주·속초시, 충북 청주·충주시 등 전국 20여곳이 시간제 또는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어 운영사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보완해나간다면 제주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 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뷰]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밑거름으로 삼아 제주를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겠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의 최종 목표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실시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했다"며 "품목별 배출횟수를 늘리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인 요일별 배출제를 적극 홍보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형 도시 제주 로드맵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을 6월말까지 시범 운영해나가면서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요일별 배출제는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출발 단계"라며 "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유용자원 매립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추가로 마련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선진국형 자원순환사회 조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제주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