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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지위 확보 최우선 과제문재인 새 정부와 제주 과제 3. 특별자치도 완성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5-11 (목) 15:14:12 | 승인 2017-05-11 (목) 15:17:44 | 최종수정 2018-02-14 (목) 11:05:17

헌법적 지위 확보 최우선 과제 
자치입법·재정권 이양 등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을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기여했지만 이후 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종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이던 행정체제가 제주도·행정시 등 단일체제로 전환, 주민자치는 약화하고, 행정자치만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 시범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 관련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치입법권·자치 재정권 이양 등이다. 

또한 시장 직선제 및 기초 자치단체 부활 등을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다.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 4500여 건의 중앙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정부의 지역 형평성 논리 등으로 조세와 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한계에 봉착하는 등 제한적으로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특별자치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 근거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과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조례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포괄적인 입법권을 갖도록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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