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의사 재확인
제주도 이번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자치 재정권 등 발굴…국정기획자문위 6월까지 활동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당 원내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분권 과제 발굴 등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초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과제를 찾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주 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지방분권을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2일 출범한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국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방향을 제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주도의 요청사항을 국정 과제로 반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도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헌법적 지위 확보와 자치 조직·재정권,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과제를 발굴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문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중심도시로 시범 육성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세종시와 공조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 반쪽 자치"라며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