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중앙정부 부담 전체 41.2%…단계적 인상 계획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율 기존 25%에서 40% 확대도

교육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키로 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겪어 왔지만 매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예상을 충당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교육과 관련한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내건 만큼 교육부도 기존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올해 기준 누리과정 예산의 41.2%(8600억원)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단계적인 인상계획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기존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입학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봐 왔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평등은 물론 걱정 없는 양육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