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특위 1일 당대표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면서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위원장 강창일)는 1일 오전 10시 당대표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두 번째 회의를 개최, 특위 위원과 국토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대책위원회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3일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예정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용역업체 입찰을 공고한데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대책위는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거듭 요청했지만 본 적이 없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없고, 요약보고서 뿐이다"고 답하자, 문미옥 위원은 "8억원 규모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공고가 예비보고서로 가능하냐. 주무부처의 분석 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크게 비난했다.

또 "시민단체 및 관련 학계에서 해상에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VLSF 방식이 제주의 환경이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검증한 바 있는데 국토부는 검토조차 안했다"며 지적했다.

이는 당초 제2공항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지만, 해양환경 파괴와 와 사업비를 이유로 해당 대안이 배제된데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 오영훈 간사, 위성곤·노웅래·이춘석·문미옥 특위 위원, 홍의락 의원 등 7명과 김방훈 제주도 정무부지사,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이 참석했다. 

또 국토부는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손명수 공항행정정책과장, 김인 신공항기획 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 3명과 제주지역 대책위원 한영길 신산리, 김석범 수산1리, 김형주 난산리, 강원보 집행위원장, 현은찬 온평리장, 강영진 갈등해결연구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