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심사
1차산업분야 정무부지사 소관 변경 요청 추궁도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조직운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9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하며 조직개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행자위에 따르면 2007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 이후 민선 4기에서 6차례, 민선 5기에서는 5차례 조직개편이 이뤄졌다. 3년차에 접어든 민선 6기 들어서는 원희룡 도지사의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6번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봉 의원은 "변화되는 행정 환경을 반영한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잦은 조직개편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구성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직개편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과의 경우 2015년 조직개편 당시 안전 기능과의 연관성이 미흡해 개편이 안됐다가 도의 요구로 2016년 6월 개편됐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교통항공국이 신설되면서 결국 1년만에 다시 안전기능과 분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기구개편안에는 없던 1차산업 분야인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을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로 변경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도는 직속인 공보관은 그대로 두고 현재 정무부지사 소속인 환경보전국과 함께 공항확충지원본부와 교통부서를 통합한 교통항공국을 행정부지사 소속으로 재편했다.

이로써 정무부지사 소속은 2국8과로 2개과가 늘어난다.

강경식 의원은 "정무부지사로 지명된 안동우 내정자가 1차산업 분야 전문가인 것은 알겠지만 사람에 따라 바뀌는 인상이 짙다"며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의 역할 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충홍 위원장은 "의회가 그동안 지적했던 정책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하는데도 사람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남선 도 정책기획관은 "1차산업 부서는 박정하 정무부지사 때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갔다. 1차산업은 정무부지사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환도위는 이날 제주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제주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