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추경심사서 속도조절 주문…"최신 측정·유지관리 고민 부족" 
안전 우선순위·정부사업 감안 47억원 감액, 석면시설개선로 전환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추진하는 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0일 2017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실내공기질 개선 예산을 기존 52억4250만원에서 47억4250만원을 삭감한 5억원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2097학급에 각각 250만 상당의 공기청정기 구입예산을 책정했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날 사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위 의원들은 교실내 공기질을 마지막으로 측정한게 2015년인데, 당시 기준치를 넘어선 학교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중점 측정사항을 바탕으로 사전 조사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2차 오염 우려 등 타 지역 사례에서 유지·관리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일정 수의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운영과 검증을 거쳐야 향후 큰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청정기 구입에 비해 석면 함유 시설물, 내진보강, 오라초·도남초 통학로 위험 개선 등 시급한 안전예산 투입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대적 공기청정기·측정기 보급사업이 내년 실시될 가능성, 봄철에 집중되는 미세먼지 특성상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또 제주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예산 2억원중 1억5000만원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과 정체성교육 예산에서 삭감된 48억9250만원은 모두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예산으로 돌려 석면 개선 예산은 총 113억3500만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