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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 재점화 행정체제개편 논란 종식해야제민 포커스 / 흔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윤주형 기자
입력 2017-06-25 (일) 17:14:08 | 승인 2017-06-25 (일) 17:15:15 | 최종수정 2017-06-25 (일) 18:22:30

2005년 7월 주민투표로 현행 체제 도입…'제왕적 도지사' 등 도민 불만 폭증
3차 도민 혼란 막기 위해 6월 권고안 마련 후 제도개선 등 계획대로 추진 요구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시됐던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인건비 절감, 행정처리의 신속성 등이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공급 효율성 저하, 제왕적 도지사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행정시 출범 이후 행정처리 신속성은 쇠퇴하고 도지사 권한은 더 강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는 그동안 시장을 직접 선출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논란 속 4개 시군 폐지

1991년 7월 제주도의회 개원과 1995년 6월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유지되던 제주도-4개 시·군체제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막을 내렸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도민사회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정도로 4개 시·군 폐지문제를 두고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제주도는 2004년 8월 도와 4개 시·군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안과 시·군 폐지를 전제로 한 4가지 혁신안 등 5가지 계층모형을 마련했다.

4가지 혁신안은 △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등 행정시·군과 읍·면·동을 두는 방안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방안 △시·군을 폐지하고 읍·면·동을 두는 방안 △읍·면·동을 폐지하고 시·군을 두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구조 개편안은 도와 4개 시·군을 유지하는 점진안, 제주시와 북제주군 및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혁신안 등 2가지 방안으로 압축됐다.

2005년 7월27일 실시된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결과 혁신안이 선택됐다

그런데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혁신안(4개 시군 통합) 투표비율이 점진안(4개 시군 유지)에 비해 높았지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점진안 투표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논란이 빚어졌다.

△행정시작 직선제 선호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 이하 행개위)가 지난 2011년 4월 구성됐다.

행개위는 한국행정학회의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현행 유지 △시장직선 △읍면동 자치강화 △기초의회만 구성 △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안 등 5개안을 도출했다.

이어 행개위는 지난 2012년 8월 도민·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민선호도가 낮은 현행 유지안과 기초의회만 구성안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시장직선·의회 미구성(행정시장 직선제) △시장 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으로 압축했다.

이후 논란을 거듭하다 2013년 7월 2년 3개월간 끌어왔던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이 결국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로 제시됐다.

하지만 도의회가 같은해 9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재석 의원 36명중 찬성 4·반대 22·기권 10표로 부결 처리했다.

△다시 "시장 직접 뽑겠다"

지난 2013년 12월 종료됐던 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해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시 활동에 들어갔다.

행개위는 지난 4월1∼2일과 22∼23일 두 차례에 걸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개편 선호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현행체제 유지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응답자의 41.7%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했다.

지난 2013년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5년 4개시군 폐지에 이어 지난 2013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등 2차례에 걸친 도민 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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