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 발의

청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일 '청년발전지원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9.3%로 지난 2월부터 지속된 11%대에서 조금 낮아진 수치이지만 전체 실업률인 3.6%보다 높고 40세 이상 장년층 실업률 2.3%보다는 4배 이상 높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9%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등 청년 세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과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등 청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계획 수립·시행 △청년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연구·의견 수렴 실시 △대통령 소속 청년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자체 차원의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 설치 △청년 고용 문제 및 청년 주거·생활 안정 문제 해결 △청년발전지원기금 설치 △매년 7월을 청년의 달 지정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청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청년을 위한 기본법 하나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청년 세대 문제는 최근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