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출범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했던 국내·외 투자유치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계제로'에 놓였다. 투자유치와 관련한 원 도정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제적 신인도가 하락, 올 상반기 투자유치 실적만 해도 1억8200만달러 감소했다. 외부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투자유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수이지만 원 도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까지 신설, 제주를 투자 기피처로 전락시키고 있다.

원 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체에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강제한 자본검증도 마찬가지다. 원 지사는 5조여원이 투자될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업부지는 20년전부터 개발된 곳"이라며 "현행 제도에 따라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거쳐 자본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가 동의 이전에 자본검증을 요구하자 원 지사는 기존 입장을 번복,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원 도정은 특히 자본검증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처리 시한마저 무기한으로 설정하는 '갑질'을 드러냈다.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 원칙에 따라 2015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중인 투자기업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자본검증의 처리시한을 제시해야 하지만 "얼마나 걸릴지 현재는 알 수 없다"며 인·허가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원 도정의 자본검증이 설령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취지라 해도 정책 갑질은 금물이다. 갑작스런 정책 변경도 모자라 "기다리라'는 무성의로 일관하면 투자기업의 시간·비용 손실액도 증가, 투자 희망기업들마저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자본검증과 갑질 투자유치 정책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