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한 지역공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신에 지역공약은 지역과제(가칭)라는 형식으로 분류돼 별도로 청와대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공약이 100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아 제주도 등 각 광역자치단체가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주현안이 서브과제 등으로 포함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제주4·3 해결의 경우 대한민국 과거사 해결이라는 포괄적 과정에 포함되고 특별자치도 완성 또한 단독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의 제목 아래 사실상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게 되는 식이다.

이들 2개 현안 외에 제주도가 건의했던 과제 중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이에 따라 제주국립공원 지정, 하논분화구 복원, 전기차 보급 확대, 송·배전선로 지중화 등 제주도가 그동안 추진해온 환경수도 육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장병 월급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현안 해결을 마냥 낙관할 수만도 없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측근 위주로 구성되면서 지역전문가들의 참여가 지극히 제한된 점에 비춰 지역공약을 담은 지역과제나마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물론 제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과제에 담긴 제주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