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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커스]특별도 정부 이양권한 활용능력 제고제민포커스/ 지방분권 시범도시 완성 과제는
김경필 기자
입력 2017-10-29 (일) 14:38:26 | 승인 2017-10-29 (일) 15:27:36 | 최종수정 2017-11-06 (일) 15:46:5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 부여 전망
업무 효율적 분배 등 조직 재정비·전문성 강화 절실


문재인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수립,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업무 분배를 위한 조직 재정비와 공직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특별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에 자치분권 로드맵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헌법적 지위를 우선 선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각종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정부 권한 이양으로 소요되는 재원 확보, 면세특례제도 확대,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행정시장 임명특례 도입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5년 이내로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여년에 걸쳐 5차례 제도개선을 추진, 4537건의 정부 권한을 넘겨받았지만 아직도 활용하지 못하는 권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간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핵심 권한을 넘기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제주도의 자치역량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사무 4만6000여건 가운데 제주로 이양해야 할 사무를 분석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전문직위 활성화와 행·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조직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 사무배분을 위한 연구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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