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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 포커스]의회 기능 강화·주민자치 기반구축제민포커스/ 지방분권 시범도시 완성 과제는
김경필 기자
입력 2017-10-29 (일) 16:01:31 | 승인 2017-10-29 (일) 16:04:59 | 최종수정 2017-10-29 (일) 17:04:07

자치입법 전문인력 확충·집행부 견제 역할 중요 
행정시·읍면동 권한 확대·주민 참여 유도방안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범도시로 조성되고, 주민 삶과 밀접한 정부 핵심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역할도 막중해졌다. 집행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입법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구축 등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문>

△집행부 권한 견제·감시 필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이 헌법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되면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갖게 되는 만큼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의회 역할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사무를 감시해야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사무 이양에 맞춰 의회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특히 자치입법권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 전문인력 확충이 중요과제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업무를 보좌해주는 정책자문위원 확충이나 의원 보좌관제 도입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집행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의장 인사권 확대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한 분배로 자치역량 실현
의회 견제·감시 기능과 함께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도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 것이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 단절이다. 
제주도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다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행정시·읍면동 기능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마을단위 지원사업도 선심성 또는 획일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소득 창출 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마을발전계획 수립 등 일정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기구 법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제주도에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와 읍면동에 분배,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정책 제안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 삶과 밀접한 핵심 권한을 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만큼 제주도 내에서도 마을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각종 권한이 제주로 이양될 경우 의회 기능도 강화돼야 하지만 주민들의 자치 역량 제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헌법적 지위 확보로 산적한 과제 해결"

[인터뷰]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헌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된다면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

김진호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이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국가 발전전략과 일치하고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지방분권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분권형 국가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분권에 맞춘 제주특별자치도의 활로 모색을 주문했다. 

그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자립도 상승, 인구 증가 등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11년 동안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 권한을 넘겨받았으나 제도적인 완성도 실현하지 못했다"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이양 소요경비 확보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역량 결집과 관심을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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