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현장이행 여부 점검 필요성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에 대해 현장실습 개선대책은 정치권이 아닌 정부에서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 50회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는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故이민호군 사고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지난 8월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왜곡되는지에 대해 되돌아 보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서 당초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점검해 달라”며 “현장실습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정치권에서 현장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소조치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 △가상통화 투기화 적극 대응 △평창올림픽 준비 철저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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