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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들만의 리그' 민선6기 정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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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1-11 (목) 14:31:42 | 승인 2018-01-11 (목) 16:46:48 | 최종수정 2018-01-11 (목) 19:25:20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마지막 인사가 엊그제 단행됐다. 도 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정기 인사를 예고하면서 민선6기 도정 주요 업무의 연속성과 성공적 마무리, 우수 공직자 우대 등 나름대로의 인사원칙을 제시했다. 또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부동산·주거복지정책,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일자리·복지, 1차산업 등 '5+2' 도민행복 프로젝트 추진부서의 승진 기회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개선이 기대됐던 고위직 파견 관행이 여전, 행정력 손실은 물론 혈세 낭비의 비판을 또 자초했다. 공로연수를 6개월 앞둔 실·국장 6명을 일률적으로 유관기관에 파견, 강제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인사원칙으로 제시한 업무 연속성도 스스로 훼손시켰다. 특히 파견 대상 고위직 6명은 사실상 할 일 없이 출·퇴근만 하면 높은 급여를 수령, 도 본청 인사가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전철만 반복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승진 잔치' 역시 도민들의 세부담과 직·간접으로 연결, 논란거리다. 도본청 129명, 제주시 132명, 서귀포시 105명 등 공직자 366명이 승진하면서 도민들이 지출할 인건비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담당자들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 부족으로 시행 4개월째 도민 불편이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6명(4급 2명·5급1명·6급 3명)을 승진시킨 것은 과한 면이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민행복 프로젝트 담당자의 승진 기회 확대 역시 바람직하지만 지역경제가 성장의 그늘에 갇힌 현실을 감안할 때 공직자들의 성과 창출은 필수다. 제주경제가 성장률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고, 일자리 창출도 고용률은 높지만 근로자 1인당 임금은 전국 최하위에 놓이면서 도민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민선6기 인사가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승진자를 중심으로 현안 해결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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