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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개헌안 발의 ‘난항’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1-15 (월) 15:23:55 | 승인 2018-01-15 (월) 15:34:56 | 최종수정 2018-01-15 (월) 15:33:44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 개최
정세균 “밥값하는 국회 돼야”


국회가 15일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첫 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3월 개헌안 발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3월중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헌 절차에 대한 합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며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은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권력 구조’의 경우 차후 추진 가능성을 말했지만 이는 전도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성태 의원 역시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개헌추진 일정을 제시한 데 대해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의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 합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다”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성과”를 위해서 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경우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인사권·예산권 분산과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언급한 한국당에는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같은 날 진행된 신년기자회견 에서도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면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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