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개선방안 연구
총량제 공론화 등 제언해
도민 공감대 형성 등 과제

제주도가 차량 증가 억제 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17일 2017년 교통부문 추진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미래기획연구 보고서 '도시 3대 중점 분야 개선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손상훈)' 교통 편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및 조정 △주차 시범사업 및 조례 개정 추진 △차고지 증명제 2단계 확대 시행 △차량총량 제한 추진 등 5가지 정책을 살펴봤다.

연구원은 다양한 교통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준비력, 성급한 추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 추진, 도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실제로 연구원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49만2667대로 2014년부터 매년 2만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 및 전면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연구원이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제주지역 수용응답형 버스 운영 △대중교통 이용자 그룹별 통행실태 조사 △이면도로 주차·보행 시범사업 적극적 추진 △차량총량 제한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공론화 등 정책별 개선·발전 방안 8개 분야 21개를 제시했다.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와 개선을 통한 승용차와의 경쟁력 확보 유도, 주차공급 확대, 주차환경 개선 등이 실행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정책시행 준비 과정이 미흡하거나 체계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다수 나타났다"며 "앞으로 교통정책는 기존 정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교통안전, 렌터카, 택시정책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