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66번째 생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66%의 국정운영지지율을 얻었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15~19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3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66%(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를 기록했다. 취임 이후 고공행진 하던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논란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경기의 남북단일팀 구성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상통화는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다. 정부의 규제로 신규가입이 불가한 상황에도 SNS, 인터넷 소규모 카페 등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사실 2009년 개발된 가상화폐지만 최근 세계가 산업기술 기반에 대한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각, 큰 수익을 본 투자사례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급기야 최근에는 공급(가상화폐)이 수요(투자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돼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증·감 추세에 시장이 들썩였다. 이에 정부가 검토중이라며 꺼내든 안정화 방안인 ‘규제’와 ‘거래소 폐쇄’ 언급은 큰 파장을 낳았다. 당일 가상화폐 거래가가 폭락해 투자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 중에는 모아둔 재산은 물론,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전전한 투자자들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일시적으로 신규거래 제한과 거래실명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언급된 거래소 폐쇄 등의 ‘규제정책’은 가상화폐 가격의 ‘거품’을 빼기위해서는 확실할지 모르겠다. 사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같은 경우, 다양한 관점으로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 지난해 포항지진 당시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대한 정부의 결단력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정부정책은 단순히 양자 택일 문제로 해결될 수 없다. 또 정책이 국민의 삶과도 직결되는 만큼 섣불리 꺼내서도 안된다. ‘어떻게?’의 답은 ‘왜?’에서 찾아야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가상화폐시장의 안정화가 아닌 ‘국민들이 왜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는지’ ‘왜 20-30대 투자자가 많은지’ 나아가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는 가상화폐를 제재한다면 과연 정부가 말하는 4차 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주도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 단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완벽한 평가는 마침표 뒤에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80%에 육박하던 국민 지지율, 해가 거듭할수록 경험과 추억이 더해지듯 임기 말, 그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국정운영 수행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