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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지원 절실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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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13 (화) 15:29:14 | 승인 2018-03-13 (화) 17:01:16 | 최종수정 2018-03-13 (화) 15:29:40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은 도민과 유족들의 마음은 여느때와 다르다. 지난 9년 보수정부에서 멈춰서있던 진상규명·명예회복 사업 재개와 희생자 배·보상 등 4·3 완전해결의 원년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여간 실망이 아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및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4·3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4·3 완전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도민과 유족들의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이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되고 있는 탓이다. 법안 발의 당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등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양이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원희룡 지사와 양윤경 4·3유족회장 등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률안을 설명하는 한편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제주4·3 70주년을 맞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4·3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3만명에 가까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최대비극이다. 때문에 4·3의 해결을 결코 보수·진보란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희생자·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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