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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MeToo김하나 정치부차장 대우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3-13 (화) 18:45:44 | 승인 2018-03-13 (화) 18:46:34 | 최종수정 2018-03-13 (화) 18:46:31

MeToo. 최근 대한민국 사회가 미투운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미투운동은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으로, 지난해 미국 영화배우 앨리사 밀라노에 의해 시작됐다. 그가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행위를 낱낱이 밝히면서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그 기세에 몰아 전 세계 도미노처럼 퍼진 Metoo운동은 최근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대한민국에서 미투운동은 현직 검사 서지현이 검찰 내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시작, 연이은 폭로로 문화예술계, 연예계, 학계, 하물며 정치권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미투운동으로 지목된 성폭행·성추행 의혹 가해자는 현재 까지 모두 55명으로, 시인 고은, 작가 오태석, 연출가 이윤택, 배우 故 조민기·조재현·오달수 등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각계 각층 유명인사가 포함돼 국민들에 더 큰 충격을 안겼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 대부분은 권력관계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죄 등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권위의식'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데다, 여성의 사회 진출문제와도 맞물리는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관련 스캔들이 수면위로 오를 때 마다 사회적 '이슈'로 관심을 모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 사실을 묵인하거나, 홀로 맞서야 했고, 최근 미투운동을 계기로 수년 전 범죄가 폭로된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미투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협박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지만 큰 용기를 냈다. 지금 이 순간 권위나 위력에 의해 우리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짐을 덜기위해, 제 2의 피해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젠 정부가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내민 그들의 손을 맞잡아줄 차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투운동에 대한 적극지지 입장과 함께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후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 적극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과도기를 맞았다. 여성의 사회 진출폭이 넓어지는 길목에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한 만큼, '단발성' 조치가 아닌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확립 등 정부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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