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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자산 보전·관리방안 절실6·13지방선거 정책의제 <4> 환경관리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3-15 (목) 15:39:40 | 승인 2018-03-15 (목) 16:47:33 | 최종수정 2018-03-15 (목) 16:57:17

곶자왈·용천수 등 훼손 우려…환경영향평가 강화 제시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 고려 여론수렴 충실 등 요구

6·13지방선거 환경관리분야 정책의제로 제주 환경자산 보전·관리와 곶자왈 보전, 용천수 체계적 관리 등이 꼽히고 있다.

제민일보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정책의제 발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중 가장 많은 32.1%가 환경관리분야 정책의제로 ‘환경자산의 보전 및 관리방안’을 꼽았다.

뒤를 이어 ‘곶자왈 보전사업 확대’ 25.3%, ‘용천수 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 19.9%,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강화’ 16.2%, 소나무 재선충병 지속 관리 6.6% 등이다.

도는 지난해 제주미래비전을 반영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다.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행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 토지이용행위 규제에 대한 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또 올해까지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관리등급을 보완하는 한편 해안변 경관 사유화와 양식장 난개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가 이달부터 제주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 체계적인 공원 보전·관리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 역시 사유재산권 문제와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용천수 보전 및 관리도 현안중 하나다.

지난 2016년 수립된 제주도 용천수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용천수 현황은 1025곳으로 이중 270곳은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으로 매립되거나 멸실됐으며, 94곳은 용천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현재 남아 있는 용천수는 661곳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용출량이 줄어들거나 오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용천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등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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