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3추념식 참석 의미와 전망]
배·보상 문제 해결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
극우 세력 4·3 왜곡 시도 비판…4·3 통한 세계 평화의 섬 실현 전망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이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양민 학살임을 인정했다. 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4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58주년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했다. 현직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의미와 향후 제주 4·3 해결을 위한 방향 등을 전망해 본다.

△ 구체적인 사과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70주년 제주4·3추념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제주도민과 4·3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국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공식 사과와 함께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영문도 모른 채 학살당했다"며 제주4·3이 국가 폭력에 의한 무고한 도민의 희생임을 인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식 사과에 이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주도민에게 약속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제주4·3을 홀대했다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유해 발굴 사업의 정상 추진 계획도 밝혔고, 배·보상과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제58주기 제주4·3위령제 참석은 반세기 동안 '폭도들의 반란'으로 왜곡된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되돌리는 역사적인 첫 행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공식 사과를 한 데 이어 명예회복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받아 사과와 명예회복에 더해 유해 발굴 사업 추진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등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면서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념논쟁 종식 기대
제주4·3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역사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착수, 4·3의 완전해결에 전기를 마련했다.

이후 2003년 10월 4·3의 실체를 집대성한 '4·3보고서'가 확정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4월 3일 처음으로 공식 사과, '폭도들의 반란'이란 왜곡된 한국 현대사를 되돌리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극우 단체와 보수 정부 등의 이념을 내세우며 제주4·3 왜곡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0주년 4·3 추념식에 참석해 이념논쟁 종식을 선언하면서 화해와 상생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과 아직도 낡은 이념의 굴절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난다"고 진단한 뒤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극우 세력의 4·3에 대해 왜곡, 진상보고서의 전면 부정, 4·3위원회 폐지, 각종 소송 등 4·3흔들기를 그만두고 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을 국민 모두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다"며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과 관련한 이념논쟁 종식을 호소하는 한편 제주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제주 4·3의 완전 해결을 통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