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훈 더불어민주당 도당 대변인 논평 통해 입장 요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원희룡 무소속 예비후보 부모 소유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양성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송종훈 더불어민주당 도당 대변인은 22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원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한 제주도 합동 연설에서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불법건축물에서 지냈더라도 이후 유력정치인이 됐으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할 일은 부모님 소유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송종훈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에 취임한 해는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라며 "2015년 4월 원 후보는 "농지는 투기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농지를 법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다"라며 농지기능 관리강화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양성화 조치와 원 후보의 농지기능 강화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모 소유의 불법건축물만은 예외였다"며 "이를 묵과하면서까지 부모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을 존치 시킨 것은 도지사로서 법과 제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불법건축물의 경우 정부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양성화를 추진했다"며 "국토부가 추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거치면 건축물대장이 생성돼 합법 건축물이 될 수 있음에도 원 후보 부모 소유토지 내 불법건축물은 그동안 양성화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4월 14일 서귀포시에서 주거용 불법건축물을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2018년 5월 현재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원 후보 모친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신청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