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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멘 난민 수용문제 관련 긴급회의29일 법무부 주재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 개최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6-28 (목) 16:56:20 | 승인 2018-06-28 (목) 17:07:26 | 최종수정 2018-06-28 (목) 17:07:26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가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오수 차관 주재의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국민은 모두 500여명으로, 난민신청을 통해 심사기간 보장되는 6개월의 체류기간을 이용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법무부는 제주도 난민신청자들이 늘자 신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예멘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없는 나라에 추가하고 기존 신청자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민 및 일부 국민들은 ‘성차별’의 ‘이슬람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여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예멘 난민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예멘 난민 제주도 입국신청문제에 대한 현황파악을 지시, 법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난민들의 체류기간을 줄이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위한 대처와 난민 신청 남용 방지를 위한 ‘난민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도 한 때 난민 이었다”며 ‘인도주의 적 접근’을 강조했다.

국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개인 SNS를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짜 난민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허용'은 UN 난민지위협약에 따른 국제법 이행인 만큼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한 정부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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