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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시동...연방제 수준 권한 확보 한계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7-05 (목) 16:10:36 | 승인 2018-07-05 (목) 16:49:14 | 최종수정 2018-07-06 (목) 11:44:27
제주도청사. 자료사진

헌법적 지위 무산…정부 핵심정책결정권 이양 발목
6단계 과제 담은 제주특별법 표류…국회 절충 절실


제주특별자치도 위상 강화를 위한 7단계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연방제 수준의 권한 확보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핵심정책결정권 이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상황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도는 5일부터 6일까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농업 경제구조 분석 및 발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환경비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비롯해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누락된 과제 등이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내 징수 국세의 이양과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반영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더라도 연방제 수준의 권한 확보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제주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정부의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정부 핵심권한을 넘겨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표류하는 상황도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환경자원총량 계획 수립 특례와 행정시 위원회 설치 특례 등 3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지만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절충이 필요하며,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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