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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현안보고 제주도의회-도교육청 마찰
김봉철 기자
입력 2018-07-31 (화) 19:06:57 | 승인 2018-07-31 (화) 19:08:35 | 최종수정 2018-07-31 (화) 19:08:35

교육위 "과장·기관장 등 불참해 의견 반영 어렵다" 불만
정회후 1주일 연기 결정…도서관 분관 등도 개편안 빠져


제주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져 결국 현안보고 일정이 연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도교육청과 김민호 제주대 교수로부터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책임연구자인 김민호 교수의 조직개편안 설명에 이어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과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이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양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고은실 의원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특수·보건 순회교사 운영, 학교시설물 관리 등 많은 업무가 '지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학교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순회교사(특수)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구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본래 센터의 역할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오대익 의원은 "현재 돌봄교실의 문제점은 여름방학기간 급식·간식이 어렵다는 점이고, 방과후학교는 강사들이 멀리 떨어진 읍·면학교를 기피한다는 점"이라며 "지구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교육감이 학교에 조직개선모형을 제시해 선택하게 하는 점도 학교장의 권한과 자율성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법상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구 설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현안보고에 오승식 교육국장과 고수형 행정국장은 참석했지만 도교육청 각 부서 과장들과 직속기관장, 도서관장 등이 불참한 것을 두고 대부분 의원들이 "우리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정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은 "지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보다 원론적이고 과업지시내용 중심으로 답변하고 있다. 도의회가 도교육청 업무보고 때 제기한 유아교육, 도서관 분관, 체육 관련 문제도 개편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당 과장과 기관장 등이 없는 상태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과장들의 참석을 위해 정회됐고, 정회 이후 의원들은 아예 오는 7일 오후로 1주일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봉철 기자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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