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행정조직과 정원 증원을 처리했다. 행정조직은 새로 설치할 4국을 2국으로 절반 줄였지만 역대 도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졌고, 공무원은 원안대로 241명 증원을 허용했다. 도의회가 행정조직 신설 및 정원 증원 요청을 일부 또는 전부 승인함으로써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 인사부터 승진 기회가 늘어나지만 주민들이 부담할 공직사회의 인건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원 도정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원 도정은 현행 도본청 행정조직 13국 51과를 17국 61과로 확대하고, 공무원도 241명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행자위는 주민 밀착행정을 수행하는 읍면동은 외면한 채 도 본청 조직만 확대했다고 질타하면서도 2개 국을 줄이는 걸로 마무리했다.

도의회가 이처럼 도본청 행정조직을 소폭 손질하고, 241명 증원은 원안 통과시킴으로써 공무원 조직 비대화는 물론 주민들이 부담할 공무원 인건비도 늘어난다. 5급 사무관 이상 고위직 30여명이 승진할 수 있는 2개국 10담당 신설을 허용한 결과 공직사회의 인건비·부서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건비만 해도 올해 17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간 9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가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이번 행정조직 확대 개편 및 정원 증원 조례안만 해도 도의회 역시 인사상의 혜택을 누리기에 집행부와 타협한 의혹을 지울수 없다. 특히 역대 최대 행정조직과 정원 증원을 승인한 결과 적은 인력·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까지 훼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주민들이 부여한 견제·감시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