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40대 취업자수 급감, 경제활동인구 수 감소 등 고용시장 우축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효과 미미, 공공 일자리 재정 부담 우려

제주도가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한 첫 해 지역 고용 관련 지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국회예산처(이하 예산처)는 최근 발표한 '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주 일자리 전략 추진을 위한 입체적 지원 시스템과 안정적 재정확충 방안을 주문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제주 경제활동참여율은 69.5%로 전년 동월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폭염과 여름휴가 등 계절적 영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다. 

지역 경제 버팀목인 40대 취업자수가 올 2분기 4만2000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경제활동인구수 역시 지난해 7월 38만7000명에서 올 7월 37만8000명으로 9000명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키우고 있다. 실제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제주도가 올 1월 일자리 중심 도정 운영 시스템 구축 등 5개 분야 8개 중점과제와 70개 실천과제를 선정했지만 정착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공공 일자리 확대에 대해 예산처는 구체적인 지방비 부담 대책을 먼서 세우지 않을 경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안별 대응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역시 판로 지원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지속적 지원 방안이, 혁신형 창업 등 신산업 접목도 경쟁 과열과 수요 예측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인 109개 공공기관 중 제주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동포재단이 이전을 마쳤지만 지난해 이들 3개 기관이 선발한 인원은 78명으로 이중 제주 출신은 5명(6.4%)에 그쳤다. 2015년 이후 뽑은 170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7명에 불과해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목표인 18%에는 못 미쳤다. 도가 9월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특수 분야 전공자 등 인재풀 활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