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도 예산안 의결…4·3트라우마센터·해사고 등 미반영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빠져, 하수처리장 확충 난항 우려

제주도가 내년에 추진하려는 주요 사업에 따른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요구액이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미반영 되는 등 막판 절충 작업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지난해 신청한 1조4857억원보다 1262억원 증가한 1조6119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을 요청했다. 이중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과 4·3트라우마센터 건립 사업 설계비,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시범사업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주 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사업 예산도 절반 가까이 삭감 또는 보류됐다.

4·3트라우마센터는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중에 있어 반영 근거에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가 57억3900만원을 편성했던 제주 국립해사고 예산도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설립타당성 용역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는 등 기대감이 높았지만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한진사태 이후 해기사 등 관련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용역 조사 결과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삭감됐다.

제주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37억 원도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확충과 관련해 도두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신청한 17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월정(43억원)·판포(19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예산도 1차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보목하수처리장은 신청액 41억원 중 16억원, 색달하수처리장은 50억원을 신청했지만 4억8000만원만 반영되는 등 내년 하수처리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체 국비 반영액을 아직까지 수합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지역 숙원 관련 사업 예산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늘어난 내년 국비 예산은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사업에 중점 편성되고, 당초 확대가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드는 등 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설득논리 개발과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기재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