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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도민참여단 구성 마무리…1일부터 숙의 프로그램 진행1차 공론조사 찬반 비율 비례 배분…10월 3일 전체 토론회 후 최종 설문조사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8-31 (금) 17:52:02 | 승인 2018-08-31 (금) 17:56:02 | 최종수정 2018-08-31 (금) 19:29:11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도민참여단이 운영되지만 청구인측과 피청구인 모두 반발하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결정 후 갈등이 예고된다.

녹지국제병원”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도민참여단 모집과 숙의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확정하고 1일부터 본격적인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민 참여단 규모는 200여명으로 지난 8월 15~22일 3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비율에 맞춰 24~31일 구성을 완료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는 지난 7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심화와 다수의견 동조 심리(밴드왜건 효과)로 공론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차 공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민참여단은 8일까지 온라인과 숙의자료집 등을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기초지식을 습득 한다.

9일에는 도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숙의과정을 안내받고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 부터 자료집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16일에는 도민참여단 상호토론에 이어 청구인 및 사업자 측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또 17~10월 2일 도민참여단들의 각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들의 숙의 기간을 가진데 이어 3일에는 전체 토론회를 실시하고 도민참여단의 그동안 숙의한 내용과 도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설문조사 실시를 할 예정이다.

숙의프로그램 전 과정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사업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하여 도민참여단에게 양 측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용진 위원장은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최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권고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공론조사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어 중앙부처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어 제주 도민사회의 민주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청구인측인 의료영리화 범도민저지운동본부는 설문 문항과 1차 공론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별도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데다 피청구인측인 녹지국제병원측은 공론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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