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5일 공시…42.52% 기록
순유입인구 증가·부동산 경기 활황 등 영향 반영, 자주도도 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순유입 인구 증가와 부동산 경기 활황 등 지방세 규모가 커진 영향을 받았다.

제주도는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를 5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총계 기준) 연평균 증가율은 8.37%로 전국 평균 6.37%보다 2% 높았다.

특히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데다 부동산 겨ㅇ기 활황으로 지방세가 꾸준히 늘어난데 따른 결과다.

제주 순유입인구는 2014년 1만1112명으로 처음 1만명 대를 넘어선데 이어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지난해 1만4005명 등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율도 2015년 전년대비 12.46%로 두 자리 대로 진입한 이후 2016년 22.77%, 2017년 18.4%, 올해 17.5%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매년 증가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올해 42.52%로 앞 자리 숫자를 바꿨다. 2014년 33.39%, 2015년 35.93%, 2016년 37.84%. 2017년 39.57%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간 결과다. 유사자치단체 평균은 39.03%다.

재정자주도도 2015년 68.58%로 전년(69.46%) 대비 0.88%포인트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2016년 69.41%에 이어 지난해 71.82%. 올해 74.85%로 커졌다.

이는 유사 자치단체평균(50.02%)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자체 세입과 지방교부세 비율에 있어 자율성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기능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비중 20.0%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 및 교통 9.6% △문화 및 관광 5.4% 등으로 집계됐다.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행정안전부 채무지표 기준)은 2016년 9.36%로 한 자리대로 진입한 이후 지난해 5.98%를 기록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의원 발의)를 제정해 지난 2016년부터 제주 특수성과 시의성을 반영한 재정 보고서를 작성·고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