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추가 지원 여부 검토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투명한 회계 등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6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지원금이 22만원으로 동결되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정성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당초 22만원에서 순차적으로 3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었지만 '싸구려 누리과정'이라는 질타가 있었다"며 "특히 국·공립유치원은 무상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이 10만원 내외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상 3~5세 무상교육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올해 기본급 보조, 수당, 간식비 등 총 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회계와 인사의 투명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 교육과정 등 독자적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