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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블록체인 특구 '무임승차'견제 장치 시급
고 미 기자
입력 2018-09-11 (화) 17:21:25 | 승인 2018-09-11 (화) 17:23:47 | 최종수정 2018-09-11 (화) 19:15:00

1일 ICC 진행 행사서 제주도 후원·도지사 기조강연 무단홍보 논란
유사·악용 사례 등 속출…지침 마련 및 법적 대응 등 조치 방침

제주도의 블록체인 특구 구상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는 1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8 제주 블록체인 월드 콩그래스 제주 디지털 녹색성장 포럼'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관 업체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 후원을 받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해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조강연을 한다는 내용을 홍보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어떤한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블록체인 관련 행사는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국을 통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지침 등이 없어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관리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실제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초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것을 전후해 '제주'와 '블록체인'을 연결한 협약이나 사업 설명회, 행사가 남발하고 있다.

실제 업체간 업무 협약 과정에서 '제주 블록체인 실증거래'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원 지사의 정부 건의 사진 등을 홍보자료에 포함시켜 제주 특구 구상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설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가 해외에서 암호화폐공개(IOC)작업을 한 후 자원개발 확정 등의 문구를 포함하는 등 2·3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지난해와 올해 '제주코인'을 런칭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제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제주도가 "행사 주최측이 불이행할 경우 형사 고발 조치 등 관련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지만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나 업계파급력 등을 감안하면 훼손된 제주도정의 신뢰도를 만회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도 관계자는 "정부 건의 외에 블록체인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한 것이 없다"며 "협의되지 않은 편승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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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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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구 2018-09-12 12:43:50

    ...누가 누구한테 무임승차한다는거쥬?...
    제주도가 블록체인 인기에 편승해서 무임승차하려는건데..그걸 어째 반대로 이야기 하시네 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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