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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 도정 일자리 창출, 공공·민간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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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2 (수) 16:36:01 | 승인 2018-09-12 (수) 16:37:44 | 최종수정 2018-09-12 (수) 16:37:44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었다. 도는 민선 7기 일자리 공약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3000개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와 미래 신산업 분야 1만4000개,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6000개,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900개 등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의 1호 공약이 임기내 청년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일 만큼 도정은 예산 지원체계부터 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 모든 단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설계한다. 원 지사가 11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모든 부서가 기본업무지표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을 정도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신규 및 기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5% 미만인 일자리 예산 비중도 2022년까지 10%로 늘릴 방침이다.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에 전방위 체제를 선언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민선 7기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만 봐도 그렇다. 안그래도 제주도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제주에는 대기업이 없을뿐더러 일자리 창출 여력이 거의 없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2016년 기준 전체의 81.4%다. 지금의 제주 산업구조 특성상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부가가치가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민간부문이 활성화돼야 지역경제도 성장하고 활기를 띨 수 있다. 원 도정의 3만3000개 일자리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공공부문은 물론 오라단지 등 표류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내·외 기업 유치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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