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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버스준공영제 방만한 재정지원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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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2 (수) 16:38:51 | 승인 2018-09-12 (수) 16:39:40 | 최종수정 2018-09-12 (수) 16:39:40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났는데도 방만한 예산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특별업무보고에서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전국 최고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올해 제주도 예산 4조7841억원 중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965억원으로 2.02%를 차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중인 다른 광역자치단체 6곳 0.66~1.49%(국회입법조사처, 2016년 기준)와 비교해 가장 높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서울은 준공영제 도입 첫 해인 2004년 819억원이던 재정지원규모가 2016년에는 288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투입하는 제주는 앞으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절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 재정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제주도가 버스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정비원 인건비를 책정, 정비원을 적게 채용할수록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이 많은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정비 소홀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데 따른 예산이 올 한해에만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년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 등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제주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승객 수와 관계없이 재정지원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업체들로 하여금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제주도는 재정지원 토대가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업체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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