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개월만에 재개…최종 결론까지 진통 예고
민선 6기 행개위 사실상 활동 중단…기존 권고안 이외 추가논의 불가 입장
기초자치부활 포함 원점 재검토 수순…정치적 합의·도민 동의 등 변수 다양

제주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1년 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해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 이외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민선 6기 행개위 활동중단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20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 논의 방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해 6월 29일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권고안 이외 추가 대안 논의는 불가하다는 사실상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고충석 위원장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6월 최종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원희룡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포함해 논의를 하겠다면 새로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임기 만료(내년 1월 30일)를 앞두고 기존 권고안 이외 대안까지 논의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자신의 활동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현행 유지 등 3개 대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제주도지사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직선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2개 행정권역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등 4개 권역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제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제주도는 지난해 8월 6·1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

△다양한 요구 봇물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새로운 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역시 올해 하반기 학술용역심의 안건으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을 상정, 내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고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준에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최종결론에 이르기에는 적잖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원 지사는 지난 4일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이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 의회 없이 행정시가 독자적으로 법인격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한다고 해서 특별자치도의 특권과 특례가 사라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제주주민자치포럼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읍면동장 직선제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읍면동의회 전환을 주장하는 등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주 국회의원들과의 합의 또는 협의도 중요한 변수다. 

또한 행정체제개편 최적안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고 확인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