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2개 행정시가 매년 상·하반기 단행하는 정기인사가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물론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6개월마다 이뤄지는 잦은 자리 이동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주민들이 요청하는 행정 서비스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미성숙한 업무 처리가 매년 감사위원회에서 적발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 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는 인사 때마다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민원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사뭇 다르다.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민원 처리 지연 등이 수두룩하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공개된 감사결과에서 무허가 축사시설 농가 보조금 지급 등 60건의 업무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양 행정시도 불공정 계약을 비롯해 취득세 부과업무 소홀 등 수십건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과 전문성 결여에 의한 부적정 행정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소한 1년 정도는 한곳에 근무해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만 6개월마다 실시하는 인사로 일을 알만 하면 자리가 바뀌는 탓이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는 지난 1월 상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529명을 승진 및 전보 발령한데 이어 지난 8월 하반기 인사에서도 980명에 대한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행정공백을 발생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홍보해도 잦은 자리 이동은 업무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훼손시킴으로써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공무원 인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진단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