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TF팀 구성, 국회 정책토론회, 의회 건의안 채택 등 속도
지방소멸 위기 등 논리…'제2 혁신도시' 필요 상황 내부 논의도 미온 

정부와 여당의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응전략에 부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계획 정상화 등을 이유로 11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이 검토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공약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주문되고 있다.

3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유치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별을 기준으로 한 기계적 배분이 아닐 '지방소멸' 등 지역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를 노출하고, 지난 2004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충청·영남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상황까지 대응 논리에 반영했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예술, 우정사업 등 1차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관 기관과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등 15개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해양·환경 등 타 지역에 비교 우위에 있는 자원과 연관한 기관은 물론 정부 부처에서 새로 설립할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분원·분소도 살피고 있다.

대전과 충청남도는 4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공론화에 시동을 건다. 대전시의회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탰다.

경상북도도 기존 이전한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추가이전과 연계 가능한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식품연구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전 때 일자리 증가 등 경제유발 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다.

제주 역시 이들 지자체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여건은 불리한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기존 조성한 혁신도시의 실질적 성장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반해 제주는 제2 혁신도시 조성 등 추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가 남아있지 않은 데다 이전 기관 지역 파급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크지 않아 지역사회 설득과 지자체 경합을 위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지만 관련 과별로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간 경합이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한 기관별 유치 전략 수립 주문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까지 가세한 데다 지자체간에 유치 희망 기관이 상당수 겹쳐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