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 불법체류 증가
밀입국 대부분 제주지방청에서 적발

국제범죄가 증가하고 수법도 다양해짐에 따라 해경의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18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국제범죄는 모두 174건으로 2015년(123건)과 2016년(160건) 당시 발생건수를 넘어섰다.

국제범죄 적발 유형별로는 밀입국, 불법체류와 같이 '출입국문란'이 50건(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표위조 및 불법외환거래' 15건(8.6%), '원산지위반 및 불량식품' 14건(8%) '밀수' 11건(6.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밀입국의 대부분은 제주지방청에서 적발, 제주도가 2002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무사증입국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올 8월 기준 무사증 밀입국 외국인은 41명으로 2014년(8명) 대비 5배 가 증가, 무사입국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경의 외사범죄 단속 투입인력은 지난해 299명으로 2016년(502명) 대비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해경이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