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2일 '제주자치분권 모델 구현 방안' 발제

제주도가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와 특별자치도 성과의 지역 환원 등을 위해 자치분권 과제를 수립했지만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제주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상임대표 김기성)은 1일 라마다 제주시티호텔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도민 공론화와 함께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차등분권에 대한 타 지역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이날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김중석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지방분권 운동 추진방향(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2일에는 '제주자치도 자치분권 모델 구현방안'에 대해 오인택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이 발제한다.

오 위원이 사전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은 6개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들 과제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응이 냉랭해 향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과 관련된 핵심과제인  면세특례 확대, 국세이양 및 자율성 부여, 금융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공항공사·경마장·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등의 기관이양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제주도내 국유재산 이양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도민 공론화와 함께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