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설/칼럼 사설
[사설] 상하수도료 인상보다 자구노력이 먼저다
제민일보
입력 2018-11-08 (목) 17:30:03 | 승인 2018-11-08 (목) 17:30:23 | 최종수정 2018-11-08 (목) 17:30:23

제주도가 상·하수도 적자의 부담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놓고 생산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보다 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만 급급하면서다.

내년 상수도 요금은 톤당 825.9원에서 평균 8.0%, 하수도 요금은 448원에서 평균 45.0%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1년 이후 격년으로 계속 인상돼왔다. 요금 현실화가 명분이다. 지금의 요금 수익 구조로는 적자 누적으로 유수율 제고와 하수도 확충 재원 마련은커녕 채무상환도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2021년까지 유수율 제고 등 상수도 분야에 4027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하수도 분야에 8285억을 투자한다. 또 채무도 6572억원에 이르고 전기요금도 매년 200억원이 넘으면서 생산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도민 반발도 예상된다. 지금의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큰 탓이다. 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504억원을 투자하면서 이 기간 유수율이 76.7%라고 환경부에 보고했지만 실제 44%에 불과했다.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아까운 물이 땅 속에서 줄줄 샌 것이다. 그래 놓고 요금만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런가하면 하수도 요금 역시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등에는 원인자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도민들에게만 비용을 전가해 '도민은 봉'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도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을 넘고 있고, 적자 역시 개선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요금을 계속 올리면 도민들이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부추겨 도민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유수율 제고 등 생산원가 절감과 적자 줄이기 자구노력을 먼저 행한 후 도민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것이 도리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