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행정체제개편에 착수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현행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구역도 제주시(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 서제주시(애월·한림·추자·한경·대정·안덕), 서귀포시(서귀포시 동지역) 4개로 나누기로 했다. 원 도정은 행정시장직선제와 행정구역 조정 2개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어서 주민투표 실시 의견을 피력했다.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추진은 행정체제개편위가 작년 6월 권고안을 도에 제출한지 1년5개월만이다. 당초 행정시장 직선과 정당공천 배제, 행정구역 4개 개편의 권고안을 올해 6월 지방선거 적용 목표로 추진했지만 지난해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맞물려 논의가 유보됐다. 하지만 올해 4월 정부의 자치분권로드맵에 제주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되면서 여건이 조성됐다. 

원 도정이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지만 도민 합의와 정부·국회 설득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하다.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및 도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일부 의원과 도민들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 통과를 장담키 어렵다. 또 행정구역 4개 권역 재조정은 제주시 동지역 인구 집중화에 따른 불균형, 경계 설정, 시청사 설치 장소 등 도민 갈등을 부를 사안이 적지 않다.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쥔 정부의 입장도 변수다.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특별법 개정은 정부·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도민사회가 행정체제개편을 놓고 충돌하면 소모적 논쟁만 반복하고, 정부·국회 설득 마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한발씩 양보하는 합의문화는 필수다. 갈등사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도와 의회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