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0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진단’ 브리핑을 가졌다.

예결위는 내달 3일부처 12월 13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 예산안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은 5조 3524억원 규모로, 2018년도 본예산 5조 297억원 대비 3277억원(6.4%) 증가했다. 그런데 지방채 1500억원 발행과 노인연금 및 아동수당 인상에 따른 국비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 예산규모가 비슷한 수준이다.

예결위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 예상되면서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와 재정분권 정책기조와의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세출예산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며, 자체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의 연속성과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담기관의 불필요한 운영비 편성을 심사하여, 관련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재정분권 대비한 국세이양 공론화를 요구한다. 또 의회․집행기관․국회의원 합동 대응전담팀 구성을 제안한다.

공무원 수가 원도정 출범 직전 2013년 4963명에서 2018년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하였음에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년도 3037억원에서 19년도 5591억원으로 84% 증가하고 있어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의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 집행은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 예산심사를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편성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 예산 관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5조는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음에도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조달과 상환방법을 추궁한다.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보조금 감소, 인구 순유입 정체, 초고령 제주도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을 촉구한다.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철저히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