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위원회 불허권고와 배치…숙의형 민주주의 무력화 등 파장 예고

녹지국제병원.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5일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 결정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원 지사는 최근 녹지국제병원과 해당지역 마을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신뢰도'와 '일자리 창출' 등을 언급하며 개원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 지사가 개원 결정을 내릴 경우 숙의형 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등 향후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고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