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16일 성명발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16일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철회하고 공공병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설립·공공의료확대·건강권실현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이날 성명발표를 통해 제주녹지영리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영리병원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며 "외국인 진료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규제완화 등을 명분으로 제주도에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민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에서도 녹지국제(영리)병원을 개설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여러차례 수용한 원 지사는 제주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위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리병원 확산을 우려하는 반면, "2016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병원 수 기준 5.4%에 불과하며, 병상 수 기준 10.38%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영리병원 설립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확대돼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취소할 것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 대전, 광주 광역시와 화성시 등에 공공병원을 즉각 건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