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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도의회·사회협약위 등 조정·관리 역할 소극적 행태
극단 대립 장기화 제주발전·통합 저해…도민사회 역량 결집 주문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제주도정과 반대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제2공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도민사회 내부의 갈등조정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기존공항 유지·제2공항 건설로 결정하고, 입지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발표하자 사업부지 5개 마을 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면서 표면화됐다.

이후 갈등관리에 실패하면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성산주민 김경배씨가 10일까지 23일째 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제주녹색당 등 반대측은 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제주시가 이들의 도청 앞 인도에 불법으로 설치한 텐트·천막 3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심화됐다.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위원회도 10일 국회를 방문, 김현미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2공항 갈등이 심화된 것은 지난 수년간 지역사회 차원의 갈등조정·관리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는 도민갈등위원회 구성, 갈등영향 분석 등 '공항 인프라 갈등대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게다가 제2공항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부와 지역주민·도민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해야 할 제주도정은 의도하지 않게 갈등의 당사자가 됐다.

지역 갈등관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갈등조정은커녕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졌다.

제주도의회도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2공항 갈등이 비생산적·소모적 대립으로 지속될 경우 제주사회 발전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사회 차원의 갈등관리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오후 김경배씨 등과의 천막 면담이 불발되자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경배씨의) 면담 요구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언제든지 응한다는 입장이지만, 면담을 했으면 단식농성을 풀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요구하는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 국토부 건의 여부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초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측은 원 지사에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개면담을 요구한 상태로, 도는 일정 조율 후 연락을 주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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