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송재호 위원장 15일 서울서 면담…도, "현실성에 중점"

이달 정부의 광역 시·도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최종발표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에 착공하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 활력이 돌아온다"며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17개 시도의 38개 사업을 놓고 고심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소요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되거나 조사기간이 길어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제주에서는 2조4520억원(국비) 규모의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3887억원(국비·지방비)이 소요되는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은 사업비가 막대한데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 급감으로 시급성에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따른 도민 반발 등이 우려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다 해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1일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도는 인구·관광객 증가로 하수발생이 늘면서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하수가 흘러들어 그대로 바다로 방출되면서 제주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비는 9만t 증설분(954억원)만 반영됐고, 기존 시설 현대화 예산은 제외됐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송재호 위원장과 면담에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전액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제주 신항만 개발보다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비등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정 입장에서야 국비 2조원이 넘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며 "사안의 시급성과 도민사회의 요구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우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