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9. 교육 분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자료사진).

IB과정 학교현장 반발 등 난항
주민설득 등 통학로 대책 필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고교 무상급식 극적 타결, 안전한 통학로 조성,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 등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IB(국제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 도입 논란을 비롯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불발된 국립해사고 유치 등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올해부터 고교까지 확대해 식품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통학로 확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학로 개선을 추진중인 학교들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일방통행,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차량규제봉 설치, 출입문 개설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도로 미비, 교통혼잡 우려 등으로 일방통행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도 지난해 11월 현재 18곳에 달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주민 설득과 학교경계 부지 활용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례 제정과 지원 방식 결정 등 준비 미흡으로 올해 1학기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이 무산된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조례가 마련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소급지원 여부 등도 불확실해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석문 교육감이 역점 추진해온 IB 교육과정 도입도 논란이 여전하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IB 과정을 주관하는 비영리 국제기관인 IBO와 IB교육 도입을 위한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IB교육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대신 평가는 영어로 진행중이다.

그러나 정작 전교조들은 "제주교육에 IB를 도입한다는 것은 실험용에 불과하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수능 등 평가 위주의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수능체제에 불리한 IB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현행 입시제도와 맞지 않아 학생들이 자칫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 중심의 참여를 보장하는 수업으로 평가의 혁신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옳다고 판단되지만, 도입 과정에서 교사연수, 내신산출, 대입과정 충돌 등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 사립유치원 비리도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다. 솜방망이 처벌 등 그간 형식적인 징계가 사태를 키웠다며 학부모들은 공분하고 있다. 

학교와 독립된 공간을 갖는 '단설 유치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공립 중·고등학교 병설형 단설유치원, 학부모 협동조합형,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공립유치원 등의 대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또 정부와 국회, 도민 및 지역사회 등의 많은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국립 해사고 설립 예산이 결국 기재부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처럼 올 한해 크고 작은 성과들도 많았지만 아직 교육 현안을 풀어야 할 새해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의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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