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구인-구직 이어 정책-현장 미스매치 등 우려
선호 임금 수준 고려, 보조금 설정·기업 참여 유도 주문

'청년'을 중심으로 한 제주 일자리 정책에 미스매치가 우려됐다. 기존 구인기업·체와 구직자간 시각차 외에 '양질'과 '좋은'에 대한 정책과 현장 간 해석차가 확인되는 등 일자리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주연구원은 22일 '좋은 일자리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제주지역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모호한 '일자리'개념이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호임금모형을 기준으로 산정(2018년 9월 6~20일, 도내 거주 20~34세 청년 600명, 유효 설문 557건 기준)한 제주 청년 선호 임금 수준은 241만 2000원이다. 현재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월 평균 임금(2017년 4월 기준) 206만 5000원과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기업에 취업한 청년 월임금(190만~210만원)과도 차이가 컸다.

'좋은 일자리'기준을 적용하면 희망 임금은 312만 8000원으로 현실 임금과 100만원 이상 벌어졌다.

응답자 중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가 67.1%였다.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임금수준(41.8%)과 근무환경(36.8%)을, 없는 경우는 사회적 평가(31.1%)와 직무만족도(37.8.5%), 임금수준(28.4%) 순으로 일자리 선택 기준을 꼽았다.

제주 일자리 정책은 이런 요구와 차이가 있다. 제주고용기본계획 중 제주형 양질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임금보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데다 일자리 로드맵 상 일자리 질 개선은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 존중 사회 존중'을 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보고서는 고용 정책 목표와 달리 '양질 일자리' 또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전략 산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