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인구변화 예측·대응방안 연구 결과 가용범위내 추계 인구 86만명 설정
초등학교 신입생 2023년 급감…2030년 이후 사회 부양 인프라 부족 문제 우려

노인인구 부양비 증가와 재생산 속도 저하가 제주 미래 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지목됐다.

인구변동성을 감안한 적정인구 설정으로 생산인구 감소를 막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빈 둥지'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제주도는 24일 지난해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 2030 인구변화 예측 및 대응방안'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2010년 이후 인구 증가세를 반영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가정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 결과 2030년 총인구는 57만3806명에서 많게는 86만3356명으로 30만명 가까이 편차가 났다. 20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편차가 45만명 이상(55만3490명~100만6168명) 되는 등 정책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주도민이 원하는 자원 가용 범위 내 추계 인구는 86만명(2047년 기준)이다.

3가지 가정 모두 노인인구 부양비 증가와 재생산 속도 저하로 인한 지역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0~34세 인구를 포함한 생산 가능 인구 순이동 감소가 두드러진데다 역이주하는 리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연적 고령화 외에 인구유입에 따른 고령화가 중첩됐을 때 제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용역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기준으로 한 학령인구는 2023년을 정점으로 급감하면서 교사 임용 대란과 지역 쏠림 현상 심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고령화 역시 단기적으로는 지역 사회 영향이 미미하지만 2030년 이후 의료·요양시설 부족과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봤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양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데 반해 청년 인구 순환 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경우 생산력 약화에 따른 지역 소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했다.

2030년 이후 청년인구의 구조적 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고미 기자